제목 : 건설공사 공사원가 제비율 정산 가능한 항목 작성일 : 2008.02.01
첨부파일 : 작성자 : 정재군


ㅇ산업안전보건관리비
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

ㅇ퇴직공제부금비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및 공사계약특수조건

ㅇ환경보전비
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, 별표 15

ㅇ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발급수수료
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34조의2

ㅇ건강보험료, 국민연금
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,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, 공사계약일반조건
제40조의2
질의응답 사항(일용직 근로자 대상 → 발주자요구시 납입증명서, 하수급 지급
증빙서류(통장입금) 첨부)

※ 상기항목 이외의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원칙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 아니함. 산재,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확인만 함.


※ 출처 :건설계약관리연구소(www.concm.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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