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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재군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. :(2006.12월08자 기사) : : 노동부가 내년부터 국가간 건설관련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‘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제도’를 도입, 국내 기술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강화한다. : : 또 국가기술자격증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주는 ‘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’를 도입하는 반면 건설산업 등의 인정기능사 제도는 폐지한다. : : 노동부는 “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‘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’을 국가기술자격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예정”이라고 7일 밝혔다. : : 특히 이번 계획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인력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대비, 국내 기술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. : : : △자격증도 국제화시대 =건설·미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해외취업이 허용되고 IT분야의 자격증이 상호 인정되는 국가가 기존의 일본,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, 인도, 필리핀 등으로 확대된다. : : 노동부는 국가간 상호 인정되는 자격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관련기관, 산업별협의체(SHRDC)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. : : 또 FTA(자유무역협정)를 체결한 대상국을 중심으로 현지의 자격제도와 직업교육훈련과정·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자격증 취득자 수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. : : 또 ‘국제기술사자격 인정제도’가 도입됨에 따라 ‘기술사자격 상호 인정 심의위원회’를 설치하고 ‘국제기술사자격 인정증명서’를 발급할 예정이다. : : : △기술사의 전문성 강화 =고유업역이 설정되는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. : : 노동부는 공사규모,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공사·감리 책임자인 기술사를 현장배치하는 기준을 강화하고,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PQ 심사 등 입찰평가 수행 때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. : : 또 기술사의 자격, 경력, 학력 정보망 등이 연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‘기술사제도심의위원회’와 ‘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’를 구성해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 : : : △자격취득 사후관리·불법대여 근절 =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경력개발 모델이 ‘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’로 전환된다. : : 노동부는 단계별로 필요한 자격증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제시해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직접 관리한다. : :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“‘경력개발 설계사’를 양성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자격취득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”고 밝혔다. : : 자격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자동차정비 등 10개 종목에 한해 시범 실시되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. : : 특히 자격취득자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우대 방안을 제시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.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콘텐츠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전문단체·협회 등과 ‘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’을 구축할 예정이다. : : 한편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. : : : △자격취득자 우대·인정자격제도 폐지 =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. : : 또 자격취득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이들의 정규교육 진입(Work to School)이 용이하도록 대학 수시·특별전형에 자격증 취득여부를 반영하고 학점은행제의 자격과 학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: : 또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는 기업에는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지원비용을 제공하고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과 병역특례지정업체를 선정할 때도 자격취득자 보유비율을 반영한다. : 노동부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·고급·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·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 : : (일간건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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