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· 시행 -
□ 건설교통부는 ‘95년 학 · 경력 건설기술자제도 도입이후 기술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
-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학 · 경력 건설기술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9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.
□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·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학 · 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
- 내년 3월 1일부터 학 · 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하고 연한경과에 따른 중급 · 고급 · 특급으로의 승급은 불허하되, 그 때까지 배출된 학 · 경력 건설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
-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에 한해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, 기사 ·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
※ '05.12월 현재 특급기술자 현황 : 110,655명
· 기술자격자 : 72,052명(기술사 16,877, 기사 36,130, 산업기사 19,045)
· 학 · 경력자 : 38,603명
②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
-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건교부),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(시 · 도) 및 설계자문위원회(발주청)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
- 발주청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을 우려하여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(턴키) · 대안입찰을 선호하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시 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
-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등 필요불가결한 대형공사에 대하여만 일괄 · 대안입찰로 발주하도록 심의기구를 상향조정(국가 : 중심위, 지자체 : 지방위) 함으로써 발주청의 턴키입찰 남발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(예산절감 등)
③ 감리업체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
- 발주청이 책임감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시에는 감리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,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발생시 감리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리자의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부실공사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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